한미FTA협정문 오전 10시 일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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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2일 타결한 한·미 FTA의 협상결과에 대하여 50여일간의 확인작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협정문 전체를 한국시간 25일 오전 아침 (미국시간 5.24 저녁) 주요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들께 공개했습니다.
협정문이 공개되는 정부부처는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등입니다.
협정 본문·부속서·부속서한 등 한·미 FTA에 포함된 일체의 내용을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나누어 공개했습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협정문상 24개 챕터별 상세 설명자료와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을 첨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협정 서명 예정일인 6월 30일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와 우리 법제처 검토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간 합의하에 필요한 경우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협정문 최종본은 협정 서명 직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5월29일부터 6월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양측 대표단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