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大選 신경전 … 6월 국회 '산넘어 산'

6월 임시국회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계기로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립학교법,국민연금법,로스쿨 법 등 3대 쟁점 법안 역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2005년 11월 대표 발의한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은 현재 행자위에 계류돼있는 상태.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곳은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다.

특히 6월 국회를 '언론자유 수호국회'로 규정한 한나라당은 법안처리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도 가세할 태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중도통합신당 민주노동당 등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과 방송법,언론중재법,정보공개법 등 언론관계법의 개정범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 전체를 전면 재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열린우리당 등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만 개정하면 되지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관계법=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정치관계법 개정을 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한나라당은 과거 두 번의 대선 패배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선거결과 무효화 △정치테러로 인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당내 경선을 '국민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지율을 단번에 상승시킨다는 전략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당은 상대방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정치 원리에 맞지 않고 과열선거운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강력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안에 대해 "후보의 잘못된 점을 감추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합의가 쉽지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사학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표결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에 초점을 맞춰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