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여성부ㆍ교육부 첫 공동사업 벌인다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 문제를 놓고 줄기차게 '밥그릇 싸움'을 벌여 왔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 육아사업에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 여건이 열악한 경기도 4개 지역의 초등학교 유휴 교실에서 미취학 아동(만 0~5세)을 돌보는 '희망 아가방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 부족으로 남아 도는 교실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보육을 맡는 여가부,장소는 교육 담당인 교육부가 각각 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우 간단한 사업이지만 그나마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다"며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복지부가 맡았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장소가 남더라도 0~2세아까지만 맡겠다는 입장이었고 여가부에서는 취학 전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병설 유치원의 유무에 따라 조정한 것.예컨대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선 0~2세반 또는 0~3세반으로,병설 유치원이 없는 경우는 0~5세 통합반으로 운영키로 한 것.

이 보육 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형태로 운영돼 학부모들은 아동의 연령별로 16만2000~36만1000원(저소득층은 이 금액의 70~100%를 다시 면제받음)의 보육료를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과 교육 사업은 여러 부처와 전문가 집단,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정비가 쉽지 않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부처가 공동으로 하는 보육 및 교육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들 3개 부처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사업을 제각각 추진,경합하는 사업이 많고 일부 사업은 서비스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