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필요없는 '서민은행법' 발의 ‥ 박재완ㆍ심상정 의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9일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사회책임연대은행법'은 빈곤층에게만 적용하는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고 심 의원이 내놓은 '서민은행설립법'은 10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박 의원은 정부 출연금,기업 및 개인 기부금을 제시했고 심 의원은 금융채 발행과 정부 출연을 통한 1조원 마련방안을 내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