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기업이 실감하는 규제개혁 기대한다

정부와 재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끈다.

전경련은 29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9월 말까지 6000여건에 달하는 정부규제 전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이에 대한 재계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이달 중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계의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고 보면 정부가 먼저 나선 셈이어서 기대가 크다.

특히 이날 한 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관련,재계와 정부의 공동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情況)들을 감안하면 일단 규제개혁에 대한 한 총리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실 규제개혁에 관한 한 역대정부는 물론이고 지금의 참여정부도 그 당위성을 역설해온 것은 예외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결과는 항상 지엽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그치고,오히려 폐지했던 규제가 되살아나는 일마저 되풀이돼 온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도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규제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규제의 원천이 되는 근간을 잘라내야지 지엽적인 절차간소화나 서류축소 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육 부문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고수하는 한 규제를 줄이기 어려운 일이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도 과거 개발연대에 당위성을 인정받았던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등을 세계화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또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위해방지를 위한다는 환경이나 노동부문 규제 등 사회적 규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내 실정에 맞지않는,더구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면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엄수하라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합리적 기준만을 제시하되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번에 정부와 재계가 이러한 인식을 같이한다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