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라보 LPG車 생산 중단‥"수입차는 괜찮고 국산은 안돼"

"55세의 정년 퇴직자입니다. 다마스를 구입해 퀵서비스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차가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제발."(조성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보려는 서민들의 꿈을 안고 달리는 차량입니다.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차종을 생산 중단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꿈의 차를 달리게 해주세요."(윤연희)

"수입차에서는 좋은 배기가스가 배출됩니까? 부유층의 과시용 액세서리는 괜찮고 서민들의 생계수단은 안 된다는 겁니까. 다마스나 라보가 꼭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꽃가게)

환경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서민들의 '민원성 항의'들이다.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GM대우의 800cc급 LPG(액화석유가스) 경차인 다마스와 라보가 16년 만에 생산 및 판매 중단 사태를 맞자 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서민의 발'로 불리던 LPG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를 다시 생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애원과 항의의 글이 200여건 넘게 올라왔다.

특히 정부가 국산 경상용차에는 강화된 환경 기준을 즉시 적용한 것과 달리 수입차에는 통상마찰 소지를 이유로 같은 규제를 2년 뒤로 늦춰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GM대우는 올 1월부터 창원공장의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라인을 스톱시킨 데 이어 4월 들어선 판매까지 전면 중단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이 1월부터 발효되면서 대폭 강화된 기준(KULEV:Korea Ultra-Low Emission Vehicle)을 충족시키지 못한 탓이다.

이 법 시행규칙 67조(제작차 배출허용 기준)는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 km당 2.11g 이하에서 1.06g 이하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서 떡볶이 어묵 순대 등을 팔거나 소규모 꽃가게 등을 하는 영세 서민들의 생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의 김성호 부장(산본영업소)은 "판매 중단 사실을 모른 채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며 "대부분 딱한 사정을 가진 서민들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구나 생산 및 판매 중단 이후 품귀현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다마스와 라보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사업장인 서울자동차경매장에 따르면 2003년식 다마스 5인승의 경우 지난 1~3월까지 300만~330만원에 거래됐지만 판매가 중단된 4월부터는 360만~390만원으로 최고 20%나 치솟았다.

서민들이 정부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환경부가 2005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국산차에는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반면,연간 1만대 이하를 수입하는 수입차에 한해서는 2009년부터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도요타가 6581대를 팔아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수입차 업체가 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서민들의 생계형 경상용차에 대한 역차별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며 "좀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에도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K-OBD:Korea-On Board Diagnostics) 의무장착 시기를 수입차의 경우 2007년에서 2009년으로 2년 연장,역차별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