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확정기여형 국민연금 도입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연금 수급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확정기여형 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직원을 상대로 '세계화·고령화 시대의 경제운영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확정급여형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당분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 연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확정기여형이란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의 운용 실적에 따라 받는 액수가 변하는 연금제도다.

반면 현행 확정급여형은 받게 되는 돈이 가입 기간 중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기금이 부족하면 나랏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한 바 없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제도를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와 관련,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세출 구조조정,과세기반 확대,제도 혁신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2011년 이후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 재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