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행정부에 환율개입 압박 ... 개입 의무화법안 내달 제출

미국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불공정 환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 재무부가 국제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음 달 제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법제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은 환율 및 통상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도 환율 조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재무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이를 바로 잡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의회는 미국이 지난해 2325억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의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하는 무역 보복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위안화 가치는 이날 달러당 7.6470위안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외환시장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온 미국 행정부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지도자들은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