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이치범 환경부 장관 초청 "오염방지 기술력 감안해 수도권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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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31일 최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과 관련된 정부와 재계·지자체 간 대립과 관련,"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수도권 환경규제가 도입된지 20년가량 되므로 오염물질 처리기술 발전현황 등을 감안해 규제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한국경제신문사·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에서 "하이닉스 공장만 한정해 본다면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구리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에게) 문제가 될 정도로 팔당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그러나 "하이닉스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유사한 다른 사안들에도 모두 예외를 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의 법률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공장증설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과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고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외국 주요 비정부기구(NGO)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반부패 문제에서 140여개국 중 40∼50위권이지만 환경문제에선 146개국 중 136등을 차지했다. 반부패보다 환경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특히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활용해서 기업의 수익과 매출을 높이는 작업도 신경써야 한다.△이 장관=환경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력과 시장을 갖춰야 한다.
특히 시장을 넓히려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나가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기업의 중국 베트남 진출을 돕고 있다.외국과 환경관련 회담과 협약을 맺는 등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도 만들고 있다.
△현오석 무역연구소 원장=환경이 중요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도 하나의 재화로 보고 규제보다는 시장원리로 해결할 수도 있다.또 환경이 무조건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 게 아니라 비용편익분석을 정치하게 해야 한다.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기업 입장에선 정부에서 나온 규제에 발맞춰 나가기가 쉽지 않다.
기업은 정부정책에 벅차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장관=환경부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규제정책을 만들 때 공무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설정할 때도 자동차 업계와 같이 상의한다.
외국의 규제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제작사에 동의를 구해 규제를 만든다.
△백종진 벤처기업협회 회장=일본 지자체에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비를 업체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지역 음식점에 배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살까봐선지 정부차원의 환경기업 지원이 없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환경문제는 가용토지가 적은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5∼10년 후 토지가 어떻게 필요할지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공급해주는 게 개발과 규제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변대규 휴맥스 사장=수도권 지역을 다녀보면 난립한 모텔과 음식점에 기분이 상한다. 그런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의 역량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 장관=환경경제학에서 환경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다.
갯벌도 20년 전에는 버려진 땅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갯벌의 값어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치는 변하는 것이다.
△김한섭 KTB 사장=중국도 바이오디젤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이다.
환경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오염물질의 월경이 심각하다.
동북아 3국 간 오염물질 월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주요 국책사업에서 정부의 대국민 설득 노력도 부족했다.
△이 장관=황사의 경우,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각국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해 실무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시작했다.국제기구에 황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자금지원도 설득하고 있다.
정리＝김동욱기자 kimdw@hankyung.com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한국경제신문사·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에서 "하이닉스 공장만 한정해 본다면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구리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에게) 문제가 될 정도로 팔당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그러나 "하이닉스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유사한 다른 사안들에도 모두 예외를 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의 법률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공장증설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과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고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외국 주요 비정부기구(NGO)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반부패 문제에서 140여개국 중 40∼50위권이지만 환경문제에선 146개국 중 136등을 차지했다. 반부패보다 환경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특히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활용해서 기업의 수익과 매출을 높이는 작업도 신경써야 한다.△이 장관=환경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력과 시장을 갖춰야 한다.
특히 시장을 넓히려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나가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기업의 중국 베트남 진출을 돕고 있다.외국과 환경관련 회담과 협약을 맺는 등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도 만들고 있다.
△현오석 무역연구소 원장=환경이 중요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도 하나의 재화로 보고 규제보다는 시장원리로 해결할 수도 있다.또 환경이 무조건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 게 아니라 비용편익분석을 정치하게 해야 한다.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기업 입장에선 정부에서 나온 규제에 발맞춰 나가기가 쉽지 않다.
기업은 정부정책에 벅차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장관=환경부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규제정책을 만들 때 공무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설정할 때도 자동차 업계와 같이 상의한다.
외국의 규제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제작사에 동의를 구해 규제를 만든다.
△백종진 벤처기업협회 회장=일본 지자체에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비를 업체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지역 음식점에 배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살까봐선지 정부차원의 환경기업 지원이 없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환경문제는 가용토지가 적은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5∼10년 후 토지가 어떻게 필요할지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공급해주는 게 개발과 규제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변대규 휴맥스 사장=수도권 지역을 다녀보면 난립한 모텔과 음식점에 기분이 상한다. 그런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의 역량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 장관=환경경제학에서 환경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다.
갯벌도 20년 전에는 버려진 땅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갯벌의 값어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치는 변하는 것이다.
△김한섭 KTB 사장=중국도 바이오디젤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이다.
환경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오염물질의 월경이 심각하다.
동북아 3국 간 오염물질 월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주요 국책사업에서 정부의 대국민 설득 노력도 부족했다.
△이 장관=황사의 경우,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각국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해 실무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시작했다.국제기구에 황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자금지원도 설득하고 있다.
정리＝김동욱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