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국민 설득위해 국회연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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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법률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대국민 국회 연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입법과제도 끝이 없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중 국회에서 처리 안된 법안이 221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가운데 1년이상 계류된 법안이 68건, 2년이상 계류된 법안도 11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쟁점이 많아 합의가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여야간 쟁점이 없는데도 지체되는 법안이 많다"며 "국민연급법만 보더라도 이 법안이 사학법에 연계돼 발목이 잡히면서 연간 16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올해는 넘기면 아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1년이상을 미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법안이 많다. 하나하나 챙겨서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