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업체 쌀수출 첫 허용

정부가 처음으로 쌀 수출을 추천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16일 '쌀 수출 추천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접수된 추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첫 번째로 전북 군산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의 미국 수출건을 추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은 전북 우수브랜드 쌀 및 RPC(미곡처리장)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업체로 미국에 쌀 53t,13만6000달러어치를 수출하겠다며 정부에 추천을 신청했다.

당초 '1호 수출'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덕양농산영농조합법인의 스위스 200t 수출건은 수출 관련 서류 미비로 아직 추천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수급과 '쌀 수입국' 지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업체의 쌀 수출 길을 터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무역개방 협상에서 '쌀 개방 예외' 주장의 명분 때문에 수출 승인을 꺼려왔으나 한·미 FTA 타결,쌀 공급 과잉,국산 쌀 품질 고급화 등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정책 기조를 바꿨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