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盧 대통령 선관위 결정 존중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 내용과 관련,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특정 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참으로 유감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2월과 2004년 3월에도 선관위로부터 경고성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통치자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실정법마저 위반한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파장이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청와대는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칫 대선정국에 큰 소용돌이가 몰려올 것이고,정국 혼란은 물론 엄청난 국력 낭비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손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정말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법 위반 문제가 될수록 빨리 마무리되고 정책대결을 펼치는 질서있는 대선정국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솔선해야 할 주체는 청와대와 대통령이다.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러오고 증폭시켜 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함은 물론이다.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사전 선거운동 등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도 삼가야 한다.

오히려 임기 말을 맞아 그동안 벌여놓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예컨대 경제문제만 해도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있지만 국제석유가격이 급등하고 국제금리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등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대응책 강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여 대선정국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국정 안정에 전념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