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 규제 立法 서둘러야" ... 에그몽그룹, 한국에 경고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한국은 전 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 협의체인 에그몽그룹의 회원자격을 정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의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해외송금수수료 등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에그몽그룹은 최근 열린 버뮤다 총회(15차)에서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회원국들을 제재하기로 했다. 입법 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볼리비아 헝가리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3개국에 대해서는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회원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또 한국과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등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미흡한 19개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안에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회에서 회원자격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등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만 내년부터 실행될 수 있다.

한편 에그몽그룹은 16차 총회를 내년 5월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