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찬반투표도 없이 파업 결정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오는 25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를 위한 정치파업을 찬반투표 없이 강행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25∼29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파업 여부를 묻기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당초 파업 돌입에 앞서 19∼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FTA 저지와 산별교섭,임단협 등을 묶어 파업 찬반투표 실시 후 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사업장별로 임단협이 본격화되지 않아 임단협 부분은 파업 목적에서 빼기로 했다"며 "파업 명분으로 한·미 FTA 저지만을 내걸지,아니면 산별교섭도 포함시킬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찬반투표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금속노조의 파업은 절차(찬반투표)와 목적의 정당성을 잃은 불법 정치파업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