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돈'홍수 막자고 비 멈추게하랴

朴元巖 < 홍익대 교수·경제학 >

최근 유동성(流動性)이 전년 동월에 비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주가가 급등해 유동성 과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를 또다시 연 4.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내려진 콜금리 동결 결정은 자산가격의 거품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부동산과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고 불평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통화당국이 보다 과감하게 유동성을 긴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은 정책당국이 조기에 유동성 긴축에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거품이 없었을 것이며，우리 경제도 훨씬 안정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행도 높은 유동성 증가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동성이 많아도 걱정이지만 유동성을 줄이는 것도 걱정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급등이 2000년 이후 저금리 추세 아래에서 공급된 유동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유동성을 줄여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그렇다고 홍수를 없애기 위해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최근 경험으로부터 유동성 긴축의 교훈을 찾아보자.한국은행은 2005년 10월 이후 콜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며 유동성 긴축에 나섰다.

콜금리를 연 5.25%에서 연 3.25%로 2%포인트 낮추는 데는 거의 4년이 걸린 반면，이를 다시 연 4.5%로 올리는 데는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 말께에는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화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증가세는 확대됐으며，올해 들어서는 유동성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해도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 유입(流入)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變動換率制)를 채택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통화금융 여건에서 금리인상은 자본유입과 원화 절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원화 절상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자본유입이 원화 절상을 가속화한다.

실제로 금리가 인상된 이후 자본수지(資本收支)는 큰 폭의 유입 초과를 보이면서 유동성을 늘리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와 위안화에 대비(對比)한 원화의 '나홀로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일본과 중국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

이미 금리인상 이후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보다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문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우리 증시가 세계 증시와 동반 상승하면서 통화당국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 주고 있다.

자본유입에 더해 주가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크지 않다.

금융기관은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증시주변 유동성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이다.

역사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자를 벌한다고 한다.

유동성 긴축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으로 금리인상이 유동성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더 크게 금리를 인상하라고 다그칠 것인가？ 물론 유동성을 크게 줄이면 급등한 자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를 멈추게 해서 홍수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달라진 통화금융 여건 하에서 글로벌 개방경제에 걸맞은 유동성 긴축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