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 전문인력 체류기간 연장

일본에서 규제 개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9월 발족된 아베 정권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2009년까지 추진할 '규제 개혁 3개년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정부 자문기관인 규제개혁 회의(의장 구사가리 다카오 니혼유센 회장)가 작성한 규제개혁 3개년 계획안은 의료,교육 등 15개 분야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박사 같은 고학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연장키로 했다. 국내 행정 기관의 정보망을 정비해 이들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 등 인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계획안은 또 한 번 사회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할 수 있게 하는 '재(再) 챌린지 지원책'의 하나로 국가 공무원의 채용 상한 연령을 대폭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최종안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 게이단렌이 작년 말 제안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