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장비ㆍ수당 실태점검

서울 성북구청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편법적인 시간외 수당,출장비 지급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가 각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 지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성북구청의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편법 지급 문제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비단 성북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이에 따라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정해 지급 실태를 일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 지급 방식은 원래 '지방공무원 봉급·수당 규정' 등을 통해 명문화돼 있지만 각급 지자체들이 거의 예외없이 규정 대신 편의성 등을 감안해 관행에 의존,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런 관행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문제는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지자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적 비판이 만만치 않은 사안인 만큼 광역 및 기초 단체별로 표본을 정해 조사하면 전국적인 실태를 곧바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봉급·수당 규정'은 공무원의 시간외 및 출장 근무에 대한 비용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 지자체들은 비용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 등 편의성과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근거가 없는 관행을 만들어 편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