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신도시 분양 2년 늦어진다

건설교통부가 화성 동탄 제2신도시 등 2기 신도시 분양 일정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후분양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당초 2010년 2월 첫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동탄 제2신도시의 경우 실제 분양이 2012년 초로 2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

또 200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알려졌던 양주·김포·광교·파주3지구(운정)·검단·평택 등 다른 신도시들도 1년~1년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 상당한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17일 "송파(위례) 신도시를 제외한 동탄 제2신도시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주택분양 일정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후분양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부터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각 신도시별 추진 단계를 고려해 분양 일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11 부동산대책에서 후분양제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1년 늦추기로 함에 따라 지난 4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후분양제 근거가 없어져 현행 선분양제로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2기 신도시의 주택분양 일정이 후분양제를 고려할 경우 최대 2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주택을 첫 분양할 것으로 발표됐던 양주 신도시는 2009년 3월,2008년 6월로 예정됐던 김포 신도시는 2009년 6월로 각각 1년씩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김포·광교신도시의 경우 사업 진척이 빨라 올해 택지 공급과 함께 주택분양 승인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가급적 내년 중에 주택을 첫 분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앞당겨 처리할 방침이다.

후분양제는 현행 선분양제와는 달리 아파트 건물을 일정 정도 지은 후 분양하는 제도로 공공 택지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공정률 40%로 1년 정도의 공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60%,2012년에는 80%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민간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우선공급,금융우대 조건을 통해 후분양제를 유도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공공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기 신도시 분양 로드맵이 전면 수정될 경우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이른 시일 내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에서 후분양제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 일정을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간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