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기업 오면 1200억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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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지자체들이 잇따라 투자 보조금을 인상하면서 지난달 말 현재 보조금의 상한액이 50억엔(약 400억원)을 넘는 지역이 미야자키현 등 8곳에 달했다고 보도했다.가전업체인 샤프의 공장 유치를 놓고 효고현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사카부는 최근 투자 한 건당 최고 150억엔(약 1200억원)까지 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종전엔 30억엔이 상한액이었다.
오사카부가 투자 보조금 상한액을 다섯 배로 늘린 것은 투자유치 경쟁 대상인 효고현이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보조금 상한선을 아예 없앤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또 후쿠시마현은 올해부터 보조금 최고액을 종전 5억엔에서 35억엔으로 일곱 배나 늘렸고 나가사키현은 11억엔에서 30억엔으로 올렸다.
니가타현 도야마현 등도 최근 2~3년 사이 보조금 상한액을 종전의 2~3배인 50억엔으로 인상했다.
일본에서 지자체들의 투자 보조금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미에현이 최고 90억엔의 보조금 제도를 신설한 뒤 샤프의 LCD TV 공장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미에현이 샤프 등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005년 한 해 동안 27억엔에 달했다.
미에현에 이어 각 지자체들은 투자 규모나 고용 인원수 등에 따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보조금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은 도쿄도 등 4곳뿐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아사히신문은 18일 지자체들이 잇따라 투자 보조금을 인상하면서 지난달 말 현재 보조금의 상한액이 50억엔(약 400억원)을 넘는 지역이 미야자키현 등 8곳에 달했다고 보도했다.가전업체인 샤프의 공장 유치를 놓고 효고현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사카부는 최근 투자 한 건당 최고 150억엔(약 1200억원)까지 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종전엔 30억엔이 상한액이었다.
오사카부가 투자 보조금 상한액을 다섯 배로 늘린 것은 투자유치 경쟁 대상인 효고현이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보조금 상한선을 아예 없앤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또 후쿠시마현은 올해부터 보조금 최고액을 종전 5억엔에서 35억엔으로 일곱 배나 늘렸고 나가사키현은 11억엔에서 30억엔으로 올렸다.
니가타현 도야마현 등도 최근 2~3년 사이 보조금 상한액을 종전의 2~3배인 50억엔으로 인상했다.
일본에서 지자체들의 투자 보조금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미에현이 최고 90억엔의 보조금 제도를 신설한 뒤 샤프의 LCD TV 공장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미에현이 샤프 등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005년 한 해 동안 27억엔에 달했다.
미에현에 이어 각 지자체들은 투자 규모나 고용 인원수 등에 따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보조금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은 도쿄도 등 4곳뿐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