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참여정부 들어 규모 1.5배 늘어

정부의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 규모는 참여정부 들어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과 정부 출연금 등을 운용하는 기금의 수는 기금 정비 계획에도 불구,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 말 58개에서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줄지 않았다.

같은 기간 기금 규모는 145조원에서 369조원으로 154% 늘었다.

이 같은 증가로 기금은 참여정부 전까지만 해도 예산(일반+특별회계)의 83.8%에 불과했으나 2003년부터 역전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산 대비 183.6%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증가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 발행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기금 정비 노력은 더디다.

기획처는 지난해 말 현재 운용 중인 58개 기금 중 정비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응급의료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을 뺀 55개 기금에 대해 △정책 적합성 △사업 중복성 △재원 안정성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1개(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서만 2010년까지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사업 중복 문제로 폐지 논란을 빚었던 기술보증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개는 중복 조정을 조건으로,자체 재원이 모자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성발전,장애인고용촉진,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3개는 자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이행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