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안화 절상 '총대' 멘다

환율 감시원칙 수정ㆍ'조작국' 발표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 절상을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IMF는 197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환율정책 감시 가이드라인'에 '대외 불안정을 야기하는 환율정책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하고 '환율조작국'을 선정해 공표키로 했다.

이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아메리카국제경제포럼(IEFAs)에서 "24개국으로 구성된 IMF 집행이사회가 지난 15일 환율정책 감시 원칙의 큰 틀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종전 '환율정책 감시 3원칙'에다가 '대외 불안정을 야기하는 환율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추가해 4개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을 감시키로 했다.

라토 총재는 "환율정책 감시 원칙이 만들어진 뒤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자금이동이 활발해진 데다 한 나라의 환율정책이 다른 나라의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 같은 규정을 추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금까지 '국제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3개 원칙을 갖고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을 감시해왔다.

종전 원칙은 환율 조작의 목적과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해 주로 국내적 이유에 따른 환율 조작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대외 불안정을 야기하는 환율 조작까지 예방하겠다는 게 IMF의 의도다.

IMF는 이번 환율정책 감시 가이드라인 개정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185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다분히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새로운 환율정책 감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자마자 성명을 내고 "IMF가 환율 감시를 핵심 과제의 하나로 다시 채택하고 엄격하게 환율 감시 규칙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환영한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IMF는 특히 환율정책 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선별해 공표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자에서 보도했다.

물론 IMF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해당국은 이를 시정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환율조작국으로 공표되면 해당 국가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부시 행정부는 IMF가 환율조작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선진 7개국(G7)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냈다.

미국으로서는 선진 7개국의 지원에다 IMF까지 내세움으로써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총체적으로 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관심은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위안화의 유연성을 확대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점진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란 점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IMF까지 나서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촉구할 태세여서 기존의 정책을 마냥 고수할지 주목된다.

IMF 이사국인 중국은 이번 환율정책 감시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이집트 이란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