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지역우선공급 비율 어떻게 …

송파신도시가 서울시,성남시,하남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갈려 있어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주는 지역 우선 공급제도 적용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하남시 간 관련규정이 달라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우선 공급제도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지역 내 20만평이 넘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은 과밀억제를 위해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만 공급한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는 3개 지자체별로 배정되는 지역 우선 공급물량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2009년 9월 주택을 첫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는 205만평의 사업부지가 서울 38%,성남 41%,하남 21%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반면 주택공급규칙 30조에 따르면 지역 우선 공급물량은 경기지역에 속하는 성남과 하남시는 전체의 30%,서울은 100%를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물량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해법이 간단치 않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3개 지자체의 토지 지분별로 지역 우선 공급물량을 나누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토지지분 41%에 지역우선공급 비율 30%를 곱해 12.3%,서울시는 토지지분 38%에 지역우선비율 100%를 적용해 38%,하남시는 토지지분 21%와 지역우선비율 30%를 적용해 6.3%를 각각 배정받게 된다.

송파신도시의 총 공급가구 수가 4만862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1만8476가구,성남시는 5980가구,하남시는 3064가구가 지역 우선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서울보다 사업 면적이 넓은 성남시가 공급물량이 서울보다 적게 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서울에 건설되는 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성남·하남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은 서울·성남·하남 거주자에게 똑같이 30%의 지역 우선 공급물량 청약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서울시민을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마지막 해법으로는 서울에 100%의 지역 우선 공급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성남·하남시와 같은 30%만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송파신도시 전체 공급물량의 30%인 1만4586가구를 놓고 서울·성남·하남 주민이 동시에 청약 경쟁을 벌이게 된다.

형평성 측면에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1999년 도입된 이후 예외없이 시행돼왔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의 지역우선 공급제도 적용 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첫 분양인 2009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