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의원,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1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최고 7년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형량을 최고 10년까지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