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미래다] 항운노조 상용화 마무리 수순

항구 물류경쟁력 최소 30% 이상 늘어날듯

정부의 항운노조 상용화 노력이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이 긍정적인 결론을 맺어감에 따라 국내 주요항구의 물류 경쟁력이 최소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항에서 100년 만에 항운노조 상용화 체제가 도입됐고 평택항도 7월부터 상용화된다. 인천항도 항운노조 상용화와 관련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평택항의 경우,노조퇴직 및 기업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7월1일부로 상용화 체제가 도입되게 됐다. 인천항도 오는 29일까지 노조원 현장설명회를 거친 후 다음 달 5일께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상용화 체제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항만노무공급체계는 국내 유일의 클로즈드숍인 항운노동조합이 항만물류기업에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과거 노동집약적인 하역작업환경 아래에서 부두운영에 기여한 점이 많았지만 항만작업이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변화가 필요해졌다. 특히 물류비 절감 및 항만생산성 향상을 통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는 시급한 측면이 있었다.

항운노조가 상용화되면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항만물류업체가 직접 상시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상용화 대상은 항운노조 중 항만분야로 한정되며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전체 노조원을 완전 고용하게 된다. 고용된 인력에 대해선 정년과 현재의 임금수준,4대 보험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된다.

항운노조 상용화가 완료되게 되면 우선 하역에 투입되는 인력감소로 인한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영국,호주 등 외국의 경우 항운노조 상용화 후 약 50%의 인력이 감소된 점을 감안하면 하역 투입인력이 최소 30~4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과 인천,평택,당진항에 상용화로 30%의 인력이 감소되면 연간 약 38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해양부 측 설명이다.

또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기계화 촉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기계화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되면 선박 체류시간도 단축되게 된다. 실제 상용화 이후 타이완의 경우 14%,호주의 경우 10% 체류시간이 단축됐다. 부산과 인천항의 경우 선박체류 시간이 14% 단축되면 항만이용자에게 선박운항비용과 항만시설사용료 등으로 연간 272억원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항운노조와의 협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부두를 개장할 때마다 항운노조와의 협상지연으로 발생하던 각종 사회적 부담이 해소되게 됐다. 이와 함께 대외신뢰도가 향상되고 외국선사 기항 및 투자유치 확대 등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