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미래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인터뷰 : "항만, 고부가 물류허브로 집중 육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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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물류 거점을 확보해 국내 항만과 연결하는 물류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 강무현 해수부 장관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시장이 성장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등 국가 간 물류 흐름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선 항만운영체제를 개선하고 배후물류단지에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해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22일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강 장관은 해양수산부의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동북아 물류중심 구상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항운노조가 항만근로자를 독점공급하는 것은 하역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작업시기가 불규칙하던 과거 항만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항만환경에선 부적절한 점이 많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개별하역회사가 노조원을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항에서 올 1월부터 시행 중이고 평택항과 인천항도 진전이 최종단계다."
-외국의 항운노조 상용화 선례와 차이점은.
"과거 영국의 경우 항운노조 파업 등으로 대형선박이 안 가 영국항만이 몰락했었다. 이에 대처 정부가 노조개혁의 상징으로 광산노조와 항운노조 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개혁 후 물류비용이 30~40% 줄면서 사우스햄프턴,런던 등 항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지만 사회적 마찰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프랑스와 호주도 개혁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ㆍ사ㆍ정 간 대화를 통해 개혁을 이루고 있다. 파업 한 번 안 일어났다."-항운노조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항운노조는 '작업권'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완전고용과 정년,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작업권 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득했다. 다만 1997년부터 상용화에 대비해 적립해 오던 항만현대화 기금을 일정기간 유지해 노조원의 고용안정과 후생복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항운노조와 협상이 없는 대신 개별 하역회사가 직접 고용한 항만근로자들과 매년 단체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협상경험이 없는 개별 하역회사는 당분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협상을 통해 형성된 노사 간 신뢰와 대화 경험으로 심각한 갈등없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만인력체제 개편이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에 어떤 효과를 줄것으로 기대하나."부산항의 체제개편은 100년 항만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획기적인 개혁사례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항만ㆍ물류 환경을 정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허브를 실현시켜 나가겠다. 인근 경쟁항만들과는 항만시설 확충을 통한 물동량 확보라는 하드웨어적 시각에서 벗어나 항만운영체제 개선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항만 배후물류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해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지리적 이점과 시설투자 규모에 의존한 화물유치가 아닌 화물을 창출하고 화물을 끌어들이는 명실상부한 물류허브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항만은 지정학적 이점,첨단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경쟁력 있는 국적선사 보유 같은 물류허브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충분히 갖췄다. 현재 우리항만의 하드웨어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까지 부산항 신항 27선석,광양항 20선석의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8만평의 배후부지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만 배후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해 자체 물동량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경쟁항만과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기반의 U-포트 시스템과 국제물류 보안서비스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국제물류 전문가도 육성할 계획이다."
-골든로즈호 사건과 원양어선 납치 등으로 선박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 및 어업인 안전조업을 위한 대책수립 등 해양안전시스템을 재점검했다.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해 정부차원의 사전 위기대응능력도 제고하겠다. 선박동정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선박위치추적제(VMS)를 도입할 것이다. 원양어선의 피랍을 막기 위해 본선과 선사 간에 위성전화 등 비상연락체계 및 조업선 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겠다.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외발생 사고 수습매뉴얼을 개발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 강무현 해수부 장관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시장이 성장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등 국가 간 물류 흐름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선 항만운영체제를 개선하고 배후물류단지에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해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22일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강 장관은 해양수산부의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동북아 물류중심 구상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항운노조가 항만근로자를 독점공급하는 것은 하역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작업시기가 불규칙하던 과거 항만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항만환경에선 부적절한 점이 많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개별하역회사가 노조원을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항에서 올 1월부터 시행 중이고 평택항과 인천항도 진전이 최종단계다."
-외국의 항운노조 상용화 선례와 차이점은.
"과거 영국의 경우 항운노조 파업 등으로 대형선박이 안 가 영국항만이 몰락했었다. 이에 대처 정부가 노조개혁의 상징으로 광산노조와 항운노조 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개혁 후 물류비용이 30~40% 줄면서 사우스햄프턴,런던 등 항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지만 사회적 마찰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프랑스와 호주도 개혁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ㆍ사ㆍ정 간 대화를 통해 개혁을 이루고 있다. 파업 한 번 안 일어났다."-항운노조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항운노조는 '작업권'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완전고용과 정년,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작업권 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득했다. 다만 1997년부터 상용화에 대비해 적립해 오던 항만현대화 기금을 일정기간 유지해 노조원의 고용안정과 후생복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항운노조와 협상이 없는 대신 개별 하역회사가 직접 고용한 항만근로자들과 매년 단체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협상경험이 없는 개별 하역회사는 당분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협상을 통해 형성된 노사 간 신뢰와 대화 경험으로 심각한 갈등없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만인력체제 개편이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에 어떤 효과를 줄것으로 기대하나."부산항의 체제개편은 100년 항만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획기적인 개혁사례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항만ㆍ물류 환경을 정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허브를 실현시켜 나가겠다. 인근 경쟁항만들과는 항만시설 확충을 통한 물동량 확보라는 하드웨어적 시각에서 벗어나 항만운영체제 개선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항만 배후물류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해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지리적 이점과 시설투자 규모에 의존한 화물유치가 아닌 화물을 창출하고 화물을 끌어들이는 명실상부한 물류허브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항만은 지정학적 이점,첨단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경쟁력 있는 국적선사 보유 같은 물류허브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충분히 갖췄다. 현재 우리항만의 하드웨어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까지 부산항 신항 27선석,광양항 20선석의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8만평의 배후부지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만 배후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해 자체 물동량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경쟁항만과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기반의 U-포트 시스템과 국제물류 보안서비스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국제물류 전문가도 육성할 계획이다."
-골든로즈호 사건과 원양어선 납치 등으로 선박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 및 어업인 안전조업을 위한 대책수립 등 해양안전시스템을 재점검했다.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해 정부차원의 사전 위기대응능력도 제고하겠다. 선박동정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선박위치추적제(VMS)를 도입할 것이다. 원양어선의 피랍을 막기 위해 본선과 선사 간에 위성전화 등 비상연락체계 및 조업선 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겠다.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외발생 사고 수습매뉴얼을 개발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