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혁신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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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準亨 < 서울대 교수·공법학 >
'IT강국'이란 명칭이 더 이상 낯설지 않지만,전자정부 분야에서 한국은 주목받는 나라다.몇 년 전 덴마크 정부의 전자정부 담당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전자정부 국제 비교에서 늘 우리보다 몇 순위 앞선 자리를 차지해온 나라이기에 벤치마킹할 것이 많으리라는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다.
그들 역시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다.무엇보다도 한국의 전자정부가 각종 민원서류를 집안에서 자가 프린터로 발급받는 'G4C'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듣기 좋은 말만 나온 건 아니었다.
가령 공적 증명서를 굳이 집안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위·변조 등의 위험은 없는지,정부 각 부서의 전산기능을 통합할 경우 수반되는 보안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역력했다.곰곰 생각해 보면 전자민원 서비스라고 하면 집안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식 집착이 과연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달라진 주민자치센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굳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1년에 평균 몇 번 이용하지도 않는'G4C'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 전자정부의 'G4C' 서비스의 투자효과를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과 개인 수준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민원서비스를 원스톱에서 논스톱으로 바꾸는 일이 가지는 의미 등 그 기대효과는 평가절하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그 효과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일단 그 효과가 가시화돼 민원서비스를 혁신하면 그로부터 절약되는 자원을 주민복지 등 더 요긴한 부문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며,그 때 가서 결국은 가치 있는 투자(value for money)였음이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쩌면 유난스럽기 짝이 없는 광신적 아이디어와 시도가 있었기에 전자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수반되며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어떻게 해야 그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인데,이는 '망가지지 않는 한 고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혁신의 교훈이다.
어느덧 여름이다.
'대선 장'이 섰지만 한국정치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정부는 임기가 끝나 가는지도 모른 채 언론,대학,기업,노조 등 상대를 바꿔 가며 씨름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참여정부만큼 혁신에 몰두한 정권도 없었다.
유독 경제와 교육 등 핵심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의 정신을 쏟지 않았지만,그동안 성과도 적지 않았고 혁신의 전도사들도 꽤 많이 배출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누가 이 혁신의 유산과 숙제들을 이어 받아 능히 완수해 나갈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여야를 막론하고 힘주어 혁신을 외치는 주자들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혁신이 살 길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속도와 양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런데 '망가지지 않는 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자세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망가지는 것,간단히 말해 고장이 나면 그 때 가서 손보면 된다는 무모한 실용주의는 결국 수구적 보수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고장이란 종종 고칠 수 없는 결함이 드러나는 현상인 경우가 많다.
겉으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오래된 암 덩어리인 경우와 같다.
암의 경우 통증 등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인 경우가 많은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후라면 뒤늦게 뜯어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봐야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경쟁에서 낙오되어 버리고 만 후에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혁신만은 지속돼야 한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로 손꼽히는 오마에 겐이치는 말한다.
'망가지지 않는 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속담은 결국 복지부동과 정체(停滯)로 이어질 뿐이라고.혁신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붙였다 떼는 '일회용 반창고'여선 안된다.
'IT강국'이란 명칭이 더 이상 낯설지 않지만,전자정부 분야에서 한국은 주목받는 나라다.몇 년 전 덴마크 정부의 전자정부 담당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전자정부 국제 비교에서 늘 우리보다 몇 순위 앞선 자리를 차지해온 나라이기에 벤치마킹할 것이 많으리라는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다.
그들 역시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다.무엇보다도 한국의 전자정부가 각종 민원서류를 집안에서 자가 프린터로 발급받는 'G4C'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듣기 좋은 말만 나온 건 아니었다.
가령 공적 증명서를 굳이 집안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위·변조 등의 위험은 없는지,정부 각 부서의 전산기능을 통합할 경우 수반되는 보안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역력했다.곰곰 생각해 보면 전자민원 서비스라고 하면 집안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식 집착이 과연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달라진 주민자치센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굳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1년에 평균 몇 번 이용하지도 않는'G4C'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 전자정부의 'G4C' 서비스의 투자효과를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과 개인 수준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민원서비스를 원스톱에서 논스톱으로 바꾸는 일이 가지는 의미 등 그 기대효과는 평가절하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그 효과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일단 그 효과가 가시화돼 민원서비스를 혁신하면 그로부터 절약되는 자원을 주민복지 등 더 요긴한 부문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며,그 때 가서 결국은 가치 있는 투자(value for money)였음이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쩌면 유난스럽기 짝이 없는 광신적 아이디어와 시도가 있었기에 전자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수반되며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어떻게 해야 그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인데,이는 '망가지지 않는 한 고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혁신의 교훈이다.
어느덧 여름이다.
'대선 장'이 섰지만 한국정치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정부는 임기가 끝나 가는지도 모른 채 언론,대학,기업,노조 등 상대를 바꿔 가며 씨름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참여정부만큼 혁신에 몰두한 정권도 없었다.
유독 경제와 교육 등 핵심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의 정신을 쏟지 않았지만,그동안 성과도 적지 않았고 혁신의 전도사들도 꽤 많이 배출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누가 이 혁신의 유산과 숙제들을 이어 받아 능히 완수해 나갈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여야를 막론하고 힘주어 혁신을 외치는 주자들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혁신이 살 길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속도와 양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런데 '망가지지 않는 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자세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망가지는 것,간단히 말해 고장이 나면 그 때 가서 손보면 된다는 무모한 실용주의는 결국 수구적 보수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고장이란 종종 고칠 수 없는 결함이 드러나는 현상인 경우가 많다.
겉으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오래된 암 덩어리인 경우와 같다.
암의 경우 통증 등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인 경우가 많은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후라면 뒤늦게 뜯어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봐야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경쟁에서 낙오되어 버리고 만 후에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혁신만은 지속돼야 한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로 손꼽히는 오마에 겐이치는 말한다.
'망가지지 않는 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속담은 결국 복지부동과 정체(停滯)로 이어질 뿐이라고.혁신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붙였다 떼는 '일회용 반창고'여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