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기업 상장 ‘산 넘어 산’

정부가 우량 공기업 십여 곳을 연내 상장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기업 상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가 산정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해당 공기업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돕니다. 정부가 10여개 정도의 공기업을 연내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로 하면서, 공기업 상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법률 개정 없이 상장이 가능한 공기업 10여 곳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사작업을 거쳐 연내 상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등 일부 공기업의 상장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상장은 우선 국내 증시에 우량주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해외투자자 유치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공기업 감사의 무분별한 외유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는 공기업 경영을 투명화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상장이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 장부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공기업들이 쉽게 받아들일지가 미지숩니다. 이에 대해 일부 공기업들은 굳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상장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이 상장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져,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급 인상이 불가피해 진다는 점도 문젭니다. 실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과거 상장 추진 당시 가격 인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공기업 민영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한 채, 마지못해 꺼내놓은 공기업 상장 카드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