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이상 근속자 정년 보장, 퇴직금 도입은 표결직전 철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10년 이상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퇴직금 도입은 최종 토론 과정에서 철회돼 그나마 한숨을 덜게 됐다.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 같은 노동계약법 개정안을 표결,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2년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새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직원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철밥통(鐵飯碗·평생고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약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물론 3회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정년을 보장토록 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단기계약이 두 번 끝난 뒤 다시 맺는 세 번째 계약부터는 1년 계약이 아닌 정년보장 계약으로 자동전환된다.

새 법 시행 시점 이전에 근로자들이 일한 경력이나 기업과 맺은 계약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해고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해고 시에는 노조에 통보한 뒤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0인 이상 혹은 직원의 10% 이상을 정리해고 할 때는 30일 전에 노조에 통지하는 동시에 노동국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나 생활곤란자 등은 해고할 수 없다.

그나마 정리해고도 파산 후 기업재생,오염 방지를 위한 공장이전 등의 이유 외에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해 경영전략 차원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게 됐다.

노조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사규 제정부터 임금 복지후생 휴가 등 근로조건까지 노조와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노조가 없는 회사는 직원 대표나 상급 노동단체에 협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소송권도 보장했다.

파견 노동자도 사실상 노조원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기업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던 일반 퇴직금제도 도입은 법안 표결 직전에 보류됐다.

기존 심의안에 들어 있던 '계약만료 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회사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등 법이나 노동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퇴사하거나 △계약 만료 전 회사가 퇴직을 요구할 때 △정리해고가 실시될 때 △기업 파산 등의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칭다오 우연전자 박희춘 사장은 "퇴직금제도가 입법보류돼 다행이지만 퇴직하려는 노동자가 경제보상금을 노리고 사사로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져 노무관리에 애를 먹을 것 같다"며 "또 기술을 가진 직원을 계속 채용하려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 관리가 무척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