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개혁법안 부결 ‥ 상원 표결서 찬성 46명 그쳐

미국 내 1200만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 이민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이 28일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미 상원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발의된 이번 이민개혁 법안은 심의 중단과 재심의 등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날 최종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46명에 그쳐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53명이었다.

이번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견해차가 극심해 올 가을 회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중 다시 법안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재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지난해에도 이민개혁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에 실패했다.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이민개혁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단계적으로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초청 노동자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사실상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