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복지부, 국민연금 운용서 손떼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연금을 복지부 관할에서 떼내겠다"고 4일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문제가 지난 3일 연금개혁법 통과로 일단락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체계(지배구조) 개편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장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연금기금을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연금기금이 200조원으로 쌓여가는데 복지부가 기금운용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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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계획 수립 △심의 △의결 △결산 등은 사실상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장 장관은 "복지부가 그런 자산을 맡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그러나 한나라당 등 일부에서 연금기금을 아예 정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선 "그많은 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 및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연금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수하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이번에 함께 개정됐는데 (재원부담이 큰 만큼) 이는 일단 시행해 나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늘려놓은 데 대해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액 등을 손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