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만특구' 만들어 물류 강국 부활 추진

일본 국토교통성은 주요 항만과 주변 지역을 내년부터 '특구'로 지정해 물류기능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동남아시아 항만의 급부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항만 강국 일본'의 부활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특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도쿄 오사카 이세(伊勢)만 등 3대 항구와 기타규슈 등 대규모 항만이다.

일본은 이들 항만과 주변 지역을 '산업경쟁력 강화 존(Zone)'이란 이름의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선 길이 30.7m의 대형 컨테이너 차량 통행을 자유화하고 토지이용 규제도 풀어 항만 주변에 물류 기지나 공장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특구에 대규모 물류 유통시설을 세우는 기업에는 투자비 일부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만 특구를 중심으로 산업 생산·물류 거점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가 항만 특구를 지정키로 한 것은 최근 일본의 항만들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80년에만 해도 컨테이너 취급량에서 일본의 고베항은 세계 4위로 아시아 수위였다.

그러나 한국의 부산 등 아시아 각국 대형 항만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고베항은 순위에서 크게 밀려났다.

지난해엔 세계 1~6위를 모두 아시아 항만이 차지한 가운데 일본 최대 항만인 도쿄항은 23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일본의 항만 경쟁력이 상실된 건 규제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선 이미 일반화된 30.7m짜리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공공 도로 통행이 일본에선 제한되고 있다.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공공 도로를 통행하려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대용량 화물을 소형 컨테이너 여러 개로 나눠 수송해야 하는 바람에 물류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호소해 왔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