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각차 뚜렷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을 두고 정부와 기업들이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은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며 "양극화의 주 원인인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중 외주를 주거나 도급을 주는 방법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강한 어조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한 참석자는 "정규직을 채용할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기업도 많은데,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 참석자는 이어 "차별 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일선의 혼란이 극심하고,차별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 있어 악의적인 차별시정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골프장 캐디 등 특수 형태 고용근로자(특고) 보호법에 대해서도 입법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다수의 계약 당사자조차 원치 않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노동운동가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70%가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90만명인 특고 종사자가 2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어 향후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