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구타ㆍ가혹행위 법으로 금지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된다.

같은 사병끼리는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명령이나 지시,간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 기본법안' 등 18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병 상호 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금지하고 있다.

또 전시나 사변,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 외 영내에 대기시켜 사적인 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각 부대는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