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등 '규제 빅뱅' 없으면 한국 경제 르네상스는 없다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을 복원하려면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완화하는 등 '규제 빅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시장 개방과 자본시장 통합 등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완화와 핵심 규제에 대한 성역 없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21주년 기념 '한국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구상' 심포지엄을 갖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아젠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자본 역차별 규제 많다

연구소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규제가 9번째로 많은 '개입형 국가'며 투자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진입규제 부문에서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2001년 이후 규제 총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반독점규제,금융·산업자본 분리 등의 규제는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엄격해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때 설비투자 증가

연구소는 금산 분리 규제에 대해 "한국처럼 산업자본을 지정해 은행 주식 소유나 의결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 관련 규제에 관해서는 방어자에 불리하게 돼 있어 외국계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규제 완화의 설비투자 증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진입 규제 수준을 영미계 국가 정도로 낮출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6.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투자와 노동생산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기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격상시켜 민관합동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내외국인 간 역차별을 해소해 국내외 자본의 공정 경쟁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지출 효율화·정부혁신 필요

삼성연이 제시한 또 다른 아젠다는 '정부 혁신과 재정 효율화'다.

경제 발전과 개방,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 상황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급증을 제어하고 정부 조직과 기능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 기능 조정으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는 일반행정 담당 공무원을 재교육해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연구소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한 아젠다로 △내수 진작과 개방 확대 △미래 유망산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장재철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연평균 8%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던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연 4%대의 저성장 구조로 전환됐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2016년이 돼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