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부족한 주택연금 시대 개막

모레부터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시판됩니다. 서민들의 노후대비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은행에서 팔지만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방식입니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1가구1주택에, 담보로 맡기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면 누구든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65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매달 85만원을 받게 되고, 주택이 5억원인 경우에는 142만원을 받습니다. 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맡기고 연 소득이 1200만원이 안 되는 가입자에는 재산세 25%가 감면되는 등 세재혜택이 주어집니다. 5년-15년이 지나면 집을 비워줘야 했던 기존의 역모기지 상품과는 달리 평생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자기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김갑태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역모기지라는 것은 일종의 변형된 담보대출로써 살고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고 금액이 많지 않다. 그런데 이 상품은 종신토록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월급 형식으로 연금식으로 받도록 된 상품이다. 이 상품이 노인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못 되고 공적 연금제도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제도다." 사망시엔 집을 팔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주지만,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 받은 돈을 갚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남자는 82살 여자는 86살 이상 살 때 유리합니다. 또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인 만큼 개선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해 실질적인 부양자가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더욱이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민간기업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연금 가입기준과 10여년이상 격차가 벌어집니다. 또 주택을 소유와 상속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 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주택연금은 무용지물이라는 문제점이 남습니다. 주명룡 은퇴자협회 회장 "협회내에서 세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의 생각은 강한 유산 상속에 대한 집념과 사회적 체면,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미래의 불안함 같은 것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부정적이었다." 이 밖에도 농민들이나 지방 거주자들은 불리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주택연금이 진정한 의미에서 서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