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美쇠고기 판매방해는 국기문란행위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시민단체 시위자들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3일 롯데마트가 전국 53개 매장에서 미국산 냉장 및 냉동 쇠고기 판매를 시작했으나 일부 점포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관계자 100여명이 난입(亂入)해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 수입고기 판매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낯부끄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단체들이 영업점에 들어와 시위를 벌인 것은 영업방해로 명백한 범법(犯法) 행위다.

이런 범법행위가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 FTA를 반대할 수는 있는 일이다.

하지만 FTA와는 무관한 기업의 상품판매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중대범죄다.

더구나 이들은 의도했건 안했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짓밟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난동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민주노총의 이랜드 영업장 점거농성 등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될 영업방해나 무단침입 행위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공권력이 무력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무척 염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민단체들이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같은 범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방관하거나 처벌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데에도 큰 요인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늘 해오던 불법적인 단체행동쯤으로 여기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이를 유야무야시킬 경우 이런 행동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일으킨 관련단체는 물론 참여자들에 대해 엄격(嚴格)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날 판매행사에는 주한 미국 대사도 참석해 시식회 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나라 망신까지 시킨 셈이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시민단체들의 몰지각한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해악의 근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차제에 정부는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