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별자리 지키기'? ‥ 자리만들기 의혹

국방부가 육군 중장과 소장이 각각 책임을 맡는 부서 2개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방부본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육군 중장이 실장을 맡는 '국방개혁실'과 육군 소장이 책임자가 되는 '전력정책관' 직위가 각각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혁신기획본부 정책홍보본부 인사복지본부 자원관리본부 등 4개 본부 체제에서 1실 4개 본부 체제로 확대된다.

국방개혁실장 밑에는 육군 소장 또는 준장이 군구조개혁관 및 국방운영계획관을 맡게 된다.

또 민간투자팀 국유재산팀 군사시설재배치팀 등 6개 팀을 두고 팀장은 육군 3명,해·공군 각 1명,일반직 1명으로 이뤄진다.

정원은 총 43명(현역 35명,일반직 8명)이다.

국방개혁실 신설과 관련,군 주변에서는 국방부가 정권 말기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개혁과정에서 통·폐합을 통해 사단장 등 전방의 '별'자리를 줄이는 대신 국방부 본부에 이들을 위한 자리를 새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경우 군의 몸집을 줄인다는 국방개혁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국방개혁실 책임자를 육군 장성으로 함에 따라 육·해·공군의 균형 잡힌 개혁이 이뤄지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새로 신설되는 국방개혁실은 5년짜리 한시 조직이며 국방개혁실과 전력정책관 신설로 장군 정원에 변함이 없어 몸집 불리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을 총괄하고 모든 국방개혁 추진과제를 조정,통제하며 국방개혁추진 관련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개혁추진단을 국방개혁실로 정식 직제화한 만큼 국방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