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소재산업 제대로 육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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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2030년까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소재 30개를 육성하는 등 이른바 소재산업 발전방안을 내놨다.
소재는 산업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그동안 부품·소재를 묶어 지원해왔던 정부가 앞으로 부품개발은 민간 산업계로 점차 넘기는 대신 소재개발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100년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소재산업에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얼마나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느냐가 관건(關鍵)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곧잘 일본과 비교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가 바로 부품·소재다.최근 들어 부품·소재가 중국 등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호조를 보이며 무역흑자에 기여하는 효자분야로 부상했지만 일본에 대한 만성적 무역적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물론 부품의 경우 그동안의 국산화 노력 등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소재만 놓고 보면 대일 무역역조는 더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무역도 그렇지만 소재는 우리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나 통신,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바이오 등의 핵심 근간이기도 하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소재에 눈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소재개발이 성공할 경우 고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도가 높으며,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조차 주저하는 분야이기도 하다.또 핵심소재는 세계적인 독점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수요기업이 공개적으로 소재개발에 나설 경우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도 한다.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연구개발 예산 확대,기초·원천연구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국방 분야와 연계한 수요창출 등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업의 넘치는 현금이 소재쪽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만하다.지금이 바로 적기다.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출자규제는 아예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 촉진(促進)이나 해외에서의 공격적인 기술획득을 위해 인수·합병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재는 산업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그동안 부품·소재를 묶어 지원해왔던 정부가 앞으로 부품개발은 민간 산업계로 점차 넘기는 대신 소재개발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100년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소재산업에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얼마나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느냐가 관건(關鍵)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곧잘 일본과 비교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가 바로 부품·소재다.최근 들어 부품·소재가 중국 등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호조를 보이며 무역흑자에 기여하는 효자분야로 부상했지만 일본에 대한 만성적 무역적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물론 부품의 경우 그동안의 국산화 노력 등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소재만 놓고 보면 대일 무역역조는 더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무역도 그렇지만 소재는 우리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나 통신,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바이오 등의 핵심 근간이기도 하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소재에 눈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소재개발이 성공할 경우 고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도가 높으며,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조차 주저하는 분야이기도 하다.또 핵심소재는 세계적인 독점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수요기업이 공개적으로 소재개발에 나설 경우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도 한다.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연구개발 예산 확대,기초·원천연구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국방 분야와 연계한 수요창출 등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업의 넘치는 현금이 소재쪽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만하다.지금이 바로 적기다.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출자규제는 아예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 촉진(促進)이나 해외에서의 공격적인 기술획득을 위해 인수·합병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