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똥시위' 관련자 사법처리‥김성호 법무 장관 지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반대하며 롯데마트 매장에 진입해 쇠똥을 뿌리고 판매방해 행위를 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회원 등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불법시위에 대한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 적용 차원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지시했으며 이는 대검과 광주지검을 거쳐 관할 경찰서에 전달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찍은 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해 사법처리 대상자 선정에 나섰다.

김 장관은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면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등 검찰에 고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특히 "수입쇠고기 판매를 못 하도록 하는 행위를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면 한·미 FTA 이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의 법치질서 유지의무를 거듭 강조했다.

범국본 측은 지난 13일 광주시 치평동 롯데마트 상무점 매장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쇠똥을 뿌려 이곳을 포함한 여러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