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금리보다 자금흐름 개선이 급선무

한국은행은 정책목표 금리를 콜금리에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로 바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을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誘導)하기 위한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그동안 은행이 지급준비금 적립마감일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로 지원해 메워주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목표 금리를 RP7일물로 바꾸게 되면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그렇게 되면 금리변동의 파급효과가 단기-중기-장기 자금시장으로 확산돼 통화관리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다.

사실 지금까지 콜금리를 정책목표 금리로 설정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없지 않았다.

콜시장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그야말로 초단기 자금시장이다.

따라서 여기서 형성되는 금리는 그날그날의 자금 과부족 정도에 따라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기준금리로 삼다보니 한은이 금융기관들의 자금과부족을 기준금리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그로 인해 통화관리 효과가 무기력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관리 강화를 위한 기준금리지표 변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금리지표만 바꾸면 통화관리가 제대로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 금리의 자금 수급조절 기능이 현저히 약화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서 비롯된다.

부동산시장에 이어 증권시장으로 몰리는 돈이 산업자금으로 공급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업의 여유자금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증시로 환류(還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이는 자산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는 ,다시 말하면 버블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당면과제는 금리수준보다 이러한 왜곡된 자금수급의 흐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두어져야 한다.

시중여유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지표 변경만으로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기업투자활성화 유도를 통한 산업자금 수요 진작과 적정금리 수준의 유지,은행대출관행 개선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