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금융기관 개편 서둘러 추진해야"

우체국보험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 개편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매각시점을 미루고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장기과제로 돌린 재정경제부 정책방향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내놓은 '금융서비스산업 개방과 제도적 정비'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책 금융기관에 대해선 FTA 적용이 배제됐다는 점에 만족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고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체국보험은 물론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와 기능 개편은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논의됐던 금융산업 선진화 차원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목적을 달성한 정책수단의 유지는 시장왜곡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국책 금융기관 개편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엄격하되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6일 내놓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상당기간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며,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선 구체적 일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장기과제로 돌린 바 있다.

때문에 김 연구위원의 이번 보고서는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 재조정에 대해 미적거리는 재경부를 질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재훈·안상훈 KDI 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의 결정 요인과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어느 국가를 FTA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상대국의 정치적 여건을 주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