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기 진정책 연일 쏟아낸다‥ 예금금리 인상이어 이자소득세 20%→5%로 인하

중국이 다음 달 15일부터 은행 예금에 물리는 이자소득세를 20%에서 5%로 대폭 낮춘다.

지난 20일 올 들어 세 번째로 금리를 올린 데 이어 이자소득세를 대폭 인하한 것은 과도하게 풀린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22일 이자소득세를 1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하고 이자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은행 저축으로 얻는 이익이 늘어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투자와 물가 상승이 억제돼 건전한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로부터 이자소득세 세율 인하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왔다.

중국의 연이은 긴축 조치는 경제 성장 속도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중국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은 11.9%로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6분기 동안 이어진 두자릿수 고공 행진이다.

중국은 작년부터 과열을 우려해 각종 긴축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성장세는 오히려 더 가팔라졌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

6월 물가는 작년 평균보다 세 배가량 높은 4.4% 올라 2년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은 올 들어 두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3.06%로 높여 놓았지만 이자소득세를 뺀 실질 이자율은 2.4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높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다.

은행의 예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출 호조로 달러화가 밀려들면서 외환 보유액도 1조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동안 늘어난 규모만 2663억달러다.

한국의 전체 외환 보유액(2507억달러)보다 많은 달러화가 단 6개월 새 유입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세가 5%로 낮아지면 예금 금리를 0.45%포인트가량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값 폭등으로 촉발된 물가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무역 흑자 등으로 해외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어 이번 금리 인상과 이자소득세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경기를 식힐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두현 주중대사관 재경관은 "금리 인상과 이자소득세 인하 조치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등의 과도한 열기를 식히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 속도가 지금처럼 빠른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상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경착륙 우려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충격 요법은 사용되지 않겠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긴축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