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 지방재정 확충 어떻게

가난한 지자체엔 예산도 더 준다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재원을 배분할 때 적용하는 '평가요소 가중치'를 바꿔 낙후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2조9000억원인 균특회계 예산이 내년에는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 돈을 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 등 기본요소에 40% 가중치를 두고 재정력지수와 주민세소득세할 노령인구비중 등을 감안한 낙후도 요소를 60% 가중치로 평가한 뒤 균특회계 예산을 배정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낙후도요소 가중치를 70%로 상향조정(기본요소 가중치는 30%로 낮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가 많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더 많은 균특회계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일부 개선,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매칭펀드는 예컨대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내도록 하는 재원조달 방식을 말한다.

매칭펀드의 본래 취지는 주민의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자체는 이 제도로 인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마저 예산부족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 총예산 중 사회개발비 지출비중을 올해 35.2%에서 내년 40%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사회복지·문화 예산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도시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