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경연 원장 "한국 규제, 품질이 문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우리나라 규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석 원장은 26일 2007 제주 하계포럼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5천여개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규제는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개의 소수 규제라도 그 내용과 질이 아주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단서, 비현실적인 규제, 사전 규제와 중복 규제 등이 질이 나쁜 규제"라며 "규제개혁은 규제의 폐지와 철폐, 완화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규제수단의 합리적 개선 등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으로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혁신과 창조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07 제주 하계포럼은 오늘 오전 이윤호 전경련 상근 부회장 겸 국제경영원 원장의 '기업의 혁신 DNA를 기르자'는 내용의 폐회사와 함께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