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고용실상 보여준 체감실업률 통계

미국 노동통계청 실업률 지표인 6단계 실업자 구분방식(U6)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8.1%로 공식실업률 3.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LG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은 주목(注目)할 만하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우리 고용시장의 실상을 공식실업률 통계보다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단시간 근로자 등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거나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사실 우리의 공식실업률은 세계 최저수준이지만 실제 고용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웬만한 기업의 사원이나 공무원 모집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하기 일쑤다.

청년실업자만 100만명을 웃돌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인력·노동정책이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고용확대 정책이 겉돌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체감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실업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전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용시장 통계인프라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보다 정교한 지표산정방식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전략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고용확대 정책의 대안을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기업투자환경 개선,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무엇보다 급선무(急先務)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