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44:0' 외면하는 차기 전투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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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慶敏 <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 >
한국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F15 전투기를 40기 들여오기로 돼 있고 추가로 20기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전투기를 직접 사용할 공군이 전문성을 갖고 F15 전투기의 추가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제5세대 전투기란 신개념의 전투기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토론회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결론으로 마무리돼 아쉬운 감이 있다.
제4세대 전투기인 F15가 제5세대에 대항하기는 어렵지만,제5세대 전투기를 들여올 경우 4~6년의 전력 공백이 있고 운용 면에서의 경제성을 고려해 F15의 추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무려 2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F15 전투기는 향후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싱가포르 등이 배치할 제5세대 전투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군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날 국회 토론회는 "무기 획득 사업을 하는 데 더 질 좋은 무기를 사 주겠다는 국민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리고 공군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사겠다는 일은 처음"이라는 지적들 속에 마무리됐다.전투기 운용을 30년이라 상정할 때 40기의 F15 전투기보다 60기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돈이 얼마나 절약된다는 통계도 밝혀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는지 알아야 제5세대에 대항하기 어려운 F15를 들여오는 데 대해 국민이 동의할 것 아닌가? 또한 전력 공백을 강조했는데 제5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게 되면,주장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4~6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30년 이상의 운용을 목표로 하는 차기 전투기가 그 정도의 전력 공백을 이유로 졸속으로 결정돼도 괜찮은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한국 공군의 전력 유지는 우리의 힘만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하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전력 공백 운운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제5세대 전투기에 대한 논란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22 랩터를 100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그 관심이 일반에 회자됐다.
F22 1기가 약 2500억원이나 하는데 100기면 우리 돈으로 약 25조원이다.
경제력이 곧 국방력이란 현실이 실감 난다.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은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지난 25일 F22의 수출금지 조항을 유지한 2008년도 국방 예산안을 승인함으로써 일단 물 건너갔지만 일본이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미래의 공군력에서 제5세대 전투기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알래스카의 모의 공중전에서 제5세대 전투기인 F22가 제4세대 전투기인 F15 등을 144 대 0에 가까운 성적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자 향후 30년 이상은 제5세대 전투기의 시대가 되리라는 확신이 공고해진 상태다.
제5세대 전투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징은 정보통합 능력과 스텔스 성능에 있다.
정보통합 능력은 전장(戰場)의 모든 상황을 조종사로 하여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스텔스 성능은 상대방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게임이다.
결국 F15,F16,F18 등의 제4세대 전투기는 F22,F35 등의 제5세대 전투기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공군이 20기의 F15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공군의 뜻을 거스르는 주장들에 대해선 논란을 덮어 두고 도입 결정을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일본의 항공 전문가 아오키 요시토모씨는 "한국이 제4세대 전투기인 F15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F15를 203기나 갖고 있는 일본은 이제 제5세대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F15 전투기를 40기 들여오기로 돼 있고 추가로 20기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전투기를 직접 사용할 공군이 전문성을 갖고 F15 전투기의 추가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제5세대 전투기란 신개념의 전투기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토론회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결론으로 마무리돼 아쉬운 감이 있다.
제4세대 전투기인 F15가 제5세대에 대항하기는 어렵지만,제5세대 전투기를 들여올 경우 4~6년의 전력 공백이 있고 운용 면에서의 경제성을 고려해 F15의 추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무려 2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F15 전투기는 향후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싱가포르 등이 배치할 제5세대 전투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군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날 국회 토론회는 "무기 획득 사업을 하는 데 더 질 좋은 무기를 사 주겠다는 국민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리고 공군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사겠다는 일은 처음"이라는 지적들 속에 마무리됐다.전투기 운용을 30년이라 상정할 때 40기의 F15 전투기보다 60기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돈이 얼마나 절약된다는 통계도 밝혀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는지 알아야 제5세대에 대항하기 어려운 F15를 들여오는 데 대해 국민이 동의할 것 아닌가? 또한 전력 공백을 강조했는데 제5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게 되면,주장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4~6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30년 이상의 운용을 목표로 하는 차기 전투기가 그 정도의 전력 공백을 이유로 졸속으로 결정돼도 괜찮은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한국 공군의 전력 유지는 우리의 힘만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하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전력 공백 운운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제5세대 전투기에 대한 논란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22 랩터를 100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그 관심이 일반에 회자됐다.
F22 1기가 약 2500억원이나 하는데 100기면 우리 돈으로 약 25조원이다.
경제력이 곧 국방력이란 현실이 실감 난다.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은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지난 25일 F22의 수출금지 조항을 유지한 2008년도 국방 예산안을 승인함으로써 일단 물 건너갔지만 일본이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미래의 공군력에서 제5세대 전투기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알래스카의 모의 공중전에서 제5세대 전투기인 F22가 제4세대 전투기인 F15 등을 144 대 0에 가까운 성적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자 향후 30년 이상은 제5세대 전투기의 시대가 되리라는 확신이 공고해진 상태다.
제5세대 전투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징은 정보통합 능력과 스텔스 성능에 있다.
정보통합 능력은 전장(戰場)의 모든 상황을 조종사로 하여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스텔스 성능은 상대방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게임이다.
결국 F15,F16,F18 등의 제4세대 전투기는 F22,F35 등의 제5세대 전투기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공군이 20기의 F15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공군의 뜻을 거스르는 주장들에 대해선 논란을 덮어 두고 도입 결정을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일본의 항공 전문가 아오키 요시토모씨는 "한국이 제4세대 전투기인 F15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F15를 203기나 갖고 있는 일본은 이제 제5세대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