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반값 골프장' 공급 … 설립 규제 완화 등 빠져 '반쪽 대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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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골프장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갈수록 해외로만 몰리는 골프 수요를 국내에 붙들어 놓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른바 '반값 골프장'을 해양 레저 등 고급 레포츠 산업 육성책과 함께 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정부는 태안 해남 무주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리조트형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거나 농민이 농지를 현물 출자하는 형태의 골프장 사업을 벌일 경우 부담금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린피 얼마나 비싸기에2003년 6억5000만달러 규모였던 해외 골프소비액은 지난해 11억8000만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에서 골프를 치는 비용이 국내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이다.
KOTRA에 따르면 서울 근교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18홀 기준)는 171.5달러로 방콕(37.5달러) 시드니(45달러)는 물론이고 로스앤젤레스(90달러)나 도쿄(132.77달러) 인근 골프장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그동안 대중(퍼블릭) 골프장에 한해 그린피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등 비싼 골프 요금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세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골프장들은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 못지않은 그린피를 받고 있다.
퍼블릭골프장인 베어크리크GC의 주말 그린피(18홀 기준)는 18만원으로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인 남서울CC(24만원) 못지않다.이는 골프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2006년 말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251개다.
인구 19만명당 1곳 꼴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5만명당 1곳,미국은 1만6000명당 1곳의 골프장을 갖고 있다.
◆어떤 대책 나왔나
정부는 우선 대중골프장 공급을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농민이 소유 농지를 자발적으로 현물 출자해 주식회사를 결성하고 건설회사 골프장 사업자 등과 함께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현재는 농지법에 따라 농토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운영회사의 법인세와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샤워실 등 부대시설과 카트 등 운영시설의 설치를 자율에 맡겨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와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골프장 건립시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돼 있는 보존임지(원형보존지) 등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재경부에서 검토에 들어가 10월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을까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을 두고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모두 31가지 항목의 절차적 규제를 거쳐야 한다.
이번 공급 확대 대책은 인센티브 위주로 구성됐고 규제 완화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 중 어느 정도가 골프장 사업에 출자 의사가 있는지 아직 조사해본 바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농지의 규모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도 골프장 사업자가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해 부지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땅을 파는 대신 스스로 골프장 경영상의 위험을 떠안으면서 출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기존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인하 문제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재경부 실무선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이른바 '반값 골프장'을 해양 레저 등 고급 레포츠 산업 육성책과 함께 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정부는 태안 해남 무주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리조트형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거나 농민이 농지를 현물 출자하는 형태의 골프장 사업을 벌일 경우 부담금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린피 얼마나 비싸기에2003년 6억5000만달러 규모였던 해외 골프소비액은 지난해 11억8000만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에서 골프를 치는 비용이 국내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이다.
KOTRA에 따르면 서울 근교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18홀 기준)는 171.5달러로 방콕(37.5달러) 시드니(45달러)는 물론이고 로스앤젤레스(90달러)나 도쿄(132.77달러) 인근 골프장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그동안 대중(퍼블릭) 골프장에 한해 그린피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등 비싼 골프 요금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세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골프장들은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 못지않은 그린피를 받고 있다.
퍼블릭골프장인 베어크리크GC의 주말 그린피(18홀 기준)는 18만원으로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인 남서울CC(24만원) 못지않다.이는 골프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2006년 말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251개다.
인구 19만명당 1곳 꼴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5만명당 1곳,미국은 1만6000명당 1곳의 골프장을 갖고 있다.
◆어떤 대책 나왔나
정부는 우선 대중골프장 공급을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농민이 소유 농지를 자발적으로 현물 출자해 주식회사를 결성하고 건설회사 골프장 사업자 등과 함께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현재는 농지법에 따라 농토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운영회사의 법인세와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샤워실 등 부대시설과 카트 등 운영시설의 설치를 자율에 맡겨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와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골프장 건립시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돼 있는 보존임지(원형보존지) 등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재경부에서 검토에 들어가 10월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을까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을 두고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모두 31가지 항목의 절차적 규제를 거쳐야 한다.
이번 공급 확대 대책은 인센티브 위주로 구성됐고 규제 완화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 중 어느 정도가 골프장 사업에 출자 의사가 있는지 아직 조사해본 바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농지의 규모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도 골프장 사업자가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해 부지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땅을 파는 대신 스스로 골프장 경영상의 위험을 떠안으면서 출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기존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인하 문제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재경부 실무선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