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공무원 '몸집 불리기' … 국무회의 열릴 때마다 증원

매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이어지는 등 정권 말 정치권이 어수선한 틈을 타 각 정부 부처가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요청한 조직 확대 및 공무원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고 고위 공무원 1명을 포함,공무원 17명을 추가 충원한다.

금감위도 대부업 감독 강화 등을 위해 정원을 늘린다.

중앙정부 공무원 증원 결정은 7월에만 벌써 네 번째다.

화요일마다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만 빼고 매주 정부 부처 조직 확대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10일 국무회의 때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4개 부처 공무원 2151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위해 1998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확보,'세무공무원 2만명 시대'까지 열었다.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도 각각 113명과 35명의 인력을 늘렸다.

지난 3일은 외교통상부의 날이었다.

벨로루시 등 10개 지역에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신설하면서 외교관 197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6월 국무회의장에서는 법무부(175명),경찰청(592명),건설교통부(85명) 등이 조직과 공무원을 대폭 늘리는 데 성공했다.

최근 '국무회의=공무원 증원 의결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 여파로 공무원 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90만4504명이던 국가공무원 수(교원 경찰 등 포함)는 지난해 말 95만7208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올 들어서만 국가공무원 1만2500여명이 새로 늘어나 행정자치부의 당초 연간 목표치(1만명 선)를 훨씬 초과했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 등 정무직도 대폭 증가했다.

복수 차관제 도입에다 각종 위원회가 잇따라 신설되면서 2002년 106개였던 장·차관 직위는 136개로 늘었다.

장관급이 7개,차관급이 23개 증가했다.

정부 조직 확대에 대한 전문가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부 조직이 일단 커지고 나면 줄어들기 힘들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조직 재점검이나 기능 조정 없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덩치를 키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가고 있는 '작은 정부'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각종 정책을 마무리해야 할 정권 말기에 정부가 정책 조직을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철수/이심기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