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학자 1028명 이례적 성명 "중국에 무역보복조치 반대"

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환율 보복법이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미국 경제학자들은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도 중국의 환율 개혁을 촉구하는 보복 법안이 이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및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 미 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환율 조작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토록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있다.

WSJ는 이와 관련,상원 재무위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방중 일정을 마치고 이날 복귀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중국에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를 촉구하면서도 미국의 보복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입법 행위는 적당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양자 대화와 약속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경제학자 모임인 '성장을 위한 클럽(The Club for Growth)'도 1028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유무역의 수혜국"이라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특히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는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중국의 대응 조치를 불러와 결국 무의미하고 위험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성명에는 에드워드 프레스콧,토머스 셸링 등 네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다수의 유력 경제학자들이 동참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