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민연금 관할권 논란 확산

2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관할권을 놓고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관할권에 대한 논란의 진원지는 바로 기금운용 문제입니다. 덩치가 커진 국민연금 규모에 비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현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운용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기획예산처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단기 과제로는 자산운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완 장관은 "국민연금 자산 운용은 사회 복지만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국정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옮겨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금운용평가단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외사례와 수익률 제고 방안을 내세우며 기금운용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미국과 일본처럼 급여와 기금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게 될 경우 일원화보다는 분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